일자리 안정자금 기준 월급여 190만원→210만원으로 5만명 수혜



오늘보니 일자리 안정자금 글이 올라 왔다

아!,,,,, 먼저는 군인병력 단축이라는 말도있었는데 ㅜㅜ 

개인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안 좋은거 아닌가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청소, 경비, 음식조리, 매장판매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1인당 월급 총액" 190만원" 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네요 




월금총액에서 "연장/휴일근로 수당" 제외를...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방안은 내년으로 미뤄진다고하네요 


"수정된 개정안"에 의하면 청소/경비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음식/ 조리 서비스직 / 매장판매직/기타안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도 연장/휴일근로 수당 제외한 "월급여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고 해요 


기재부는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였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양도소득세"강화 방안은 "원천징수제도"등의 개선 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시"재검토하기로 햇다네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외국법인]은 상장주식 5%이상  보유하면 "차익에 대해 11%" 세율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적이 있다네요 

양도세 규정은 상장주식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해 왔다네요


"외국계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금융투자협회" 개정안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요 


기재부는 "국가가 군인 등엑 공급하는 재화, 용역 중 과세로 전환키로 했던 숙박 음식업/ 스포트시설 운영업"에 대해 면세 유지하고, 민간투자 BTO 방식 사업의 시설관리 운영권 부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면제키로 햇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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