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내년 7월 폐지,맞춤형 의료·복지로 전환
장애등급제 폐지가 나오고 있네요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올 제공이 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2019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해요
앞으로 장애인은 등급이 아닌 "개인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만성질환"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이 된느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 진다고 해요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4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페지한다고해요
의학적 등급 1급~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곻 ㅐ요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장애등급"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독 해요
2019년 7월 일상생활지원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등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신청자격은 1급~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1급~2급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다네요
장애인연급 1급,2급,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수급자격이 정해져 있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하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해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 지정, "중증장애아동" 집중적으로 재활치료 받을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이 된다고 해요
장애인 보육권 보장 위해 2022년 특수학교/22개교, 특수학급/1,250개 를 만든다네요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7만원 --> 10만원으로 늘리고, "열린 관광지"도 100개소로 확대한다고 해요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으로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방안 추진이된다네요
그리고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 지원,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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